전체 글108 권리금이란? 권리금의 의미와 종류 및 산정 기준 권리금이란? 권리금의 의미와 종류 및 산정 기준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고객과의 관계, 인지도, 무형재산 등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실제로 2018년까지는 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처음에는 권리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입법정책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 째는 시설권리금이다. 시설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과 설비들을 그대로 인수받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비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해당 건물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때, 그 인테리어 비용.. 2021. 7. 7. 명도소송 절차 및 조건 완벽 정리 명도소송 절차 및 조건 완벽 정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은 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부동산명도소송까지 이어진다. 명도소송 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이 인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두 달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명도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계약 기간.. 2021. 7. 7. 실업급여 조건 및 자발적 퇴사 사유 완벽 정리 실업급여 조건 및 자발적 퇴사 사유 완벽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그런데 그 조건과 절차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단 하루만 가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180일이다. 근로자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실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2021. 7. 6. 유류분반환청구 완벽 정리 유류분반환청구 완벽 정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유증한 경우에 이를 일정 부분 무효화시킴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자격 유류분이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해서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유류분액 계산 방법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가장 큰 관심이 가는 사안은 받을 수 있는 유.. 2021. 7. 5. 이전 1 ··· 4 5 6 7 8 9 10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