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완벽 정리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완벽 정리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인회생제도를 활용하면 채무를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회생을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추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신청 전 확인사항 법인회생 신청하기 전에는 우선 법인이 재정적 파탄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 파탄에 빠져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재정적 파탄은 법인의 사업성이나 소득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금융부채가 가중화됐거나 갑작스러운 채무가 발생해서 일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유지할 수 있거나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2021. 7. 4. 유치권 성립요건 및 행사방법 유치권 성립요건 및 행사방법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확실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의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건물의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인도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치권은 상당히 막강한 권리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성립요건 또한 어느 정도 까다로운 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행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성립요건 1. 목적물의 점유 유치권이 성.. 2021. 7. 4. 택배 환불 불가 스티커의 법적 효력 택배 환불 불가 스티커의 법적 효력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상자에 ‘개봉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받고 나서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건을 확인하려면 개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스티커카 붙어 있다고 해도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봉 후 반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는 제조사나 판매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부착한 것이고, 온라인으로 거래를 한 당사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약관 또는 계약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021. 7.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일반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등을 함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된다. 기본개념 사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주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 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후 전득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이전받은 사람도 전득자라고 부른다. .. 2021. 7. 2.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