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겪어볼 만한 일이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업무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때 사무는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얻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무 또는 사업이 업무로 인정되고 있다.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한다. 이때 유포한 사실이 전부 허위인지 아니면 일부 허위인지는 불문하며, 스스로 조작한 것이든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든 상관 없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나 단순한 의견 또는 가치판단은 제외된다. 그리고 유포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말이나 문서는 물론이고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유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또는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에도 유포가 된다.

 

위계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꼭 비밀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위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동일인일 필요도 없다. 허위사실유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위력이 폭행이나 협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로 상대방을 압박한 경우에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위력에 해당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폭행, 협박, 출입문 폐쇄, 출입 방해, 고함을 지르는 행위, 난동을 부리는 행위 등이 있다.

 

허위 리뷰 및 후기

 

최근에는 휴대폰 배달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업주의 입장에서 좋은 평점과 리뷰 및 후기를 받는 것이 실제 매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손님이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올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후기가 단순히 주관적인 가치판단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거나 청결하지 않다는 후기를 남겼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 어렵고, 자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왔다는 등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캡쳐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판결을 보면 허위 리뷰나 후기가 다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처벌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지며,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가 다른 범죄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업무방해가 동시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공갈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 피해자는 상대방의 업무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