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다른 사람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위험을 겪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보복운전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 신고방법 등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처벌기준과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말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난폭운전이 있다. 난폭운전은 단순히 고속주행의 쾌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사적인 즐거움을 위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복운전과 다르게 여러 번 반복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반에 보복운전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운전행위로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더 무겁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의 유형 및 처벌기준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행하는 차량의 앞을 막아서며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저속 주행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추격해서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상향등을 켜서 눈부심을 유발하는 행위,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서행을 하거나 정차를 함으로써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도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을 충족한다.

 

 

형사처벌

 

보복운전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데, 형법상 따로 보복운전죄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복운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의 의미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동차가 바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범죄가 되고 더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보복운전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행위의 불법성이 중대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행정처분

 

보복운전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복운전자는 처벌과 함께 100일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만약 형사처벌로 인해 구속이 되면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앞차가 보복 운전으로 차량을 멈췄기 때문에 앞차의 과실비율이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그리고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방법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복운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찾아가 도움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후 특수상해,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단,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보복운전을 했다고 해서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똑같이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쌍방보복운전을 주장하면 더 피곤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두 운전자가 모두 보복운전을 한 쌍방보복운전 사건에서 누가 먼저 위협적으로 운전했는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각자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단을 하고 있다.

 

결론

 

보복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까지 다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