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완벽 정리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완벽 정리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인회생제도를 활용하면 채무를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회생을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추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신청 전 확인사항

 

법인회생 신청하기 전에는 우선 법인이 재정적 파탄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 파탄에 빠져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재정적 파탄은 법인의 사업성이나 소득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금융부채가 가중화됐거나 갑작스러운 채무가 발생해서 일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유지할 수 있거나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경제적 파탄이란 법인의 사업소득이 감소되거나 사업 매출이 부진하는 경우, 계속해서 영업손실에 빠져 있는 경우, 사업성이나 영업력이 부재한 경우, 회사의 주된 사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정적 파탄에 빠져 있다면 법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경제적 파탄에 빠져 있다면 법인회생이 아니라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격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법인 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채권채무 관계나 재정상태가 항상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를 통해서 대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여기서 계속적인 변제 불가 상태란 단순히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변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고이율의 사채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업용의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마찬가지이다. 정리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기를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인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로 파산 원인이 현실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급불능, 지급정지, 부채초과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어야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재정적 위기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기가 장기화되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해야 하며, 파산을 신청하면 그만큼 채권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파탄에 빠져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보전처분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이다. 신청을 하고 나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는 데까지는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에는 실무관들이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면밀하게 현장검증을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시결정문에 앞으로의 회생절차에 관한 일정이 정리되어 있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리인이 되며, 개시결정 후 2주 내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후에는 통상적으로 2주 내에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가 있으며, 약 2주의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가 끝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를 열어 관련자들이 모두 모이고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논의를 이어 간다.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인가결정을 받는다. 회생신청을 하고 나서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상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법인회생의 기간과 절차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변수의 발생 여부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결론

 

법인이 재정적 위기에 빠졌을 때 시의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법인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회생을 신청할지 아니면 파산을 신청할지 그리고 회생을 신청한다면 회생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절차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