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 이 때 전월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월세 계약서는 정식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대상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경매신청 등이 있으면 보증이 불가능하다. 추가로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가격이 선순위근저당액, 선순위세입자 보증금액, 본인의 전월세 보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즉, 만약 선순위채권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이고 전월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 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KB 또는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따르고,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는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만약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50%로 적용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거주 세대들의 보증금도 선순위채권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확인 내역서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보증보험에는 보증금의 액수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보증이 제한된다. 반면에 SGI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에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까지 보장된다. 따라서 HUG 전세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의 주택인 경우에는 SGI에 가입을 하고, 저가의 주택인 경우에는 HUG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보증대상

 

보증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구분등기를 한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나 다중주택,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은 보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먼저 HUG 전세보증보험의 신청방법부터 보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전월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서만 있다면 계약 당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기 전부터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HUG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를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우선 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권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특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을 표시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기록은 쉽게 말해서 과거에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보증금 입금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면 보증보험 가입신청이 마무리된다. 이후 가입 가능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보증료

 

전세 보증보험도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일÷365이다. 반면에 SGI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임대차 기간이다. 이러한 산술과정을 거치면 일반적으로 SGI의 보증료가 HUG의 보증료보다 1.5배 정도 더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