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장 작성방법 및 절차

전자소송 소장 작성방법 및 절차

 

주변 사람과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채무의 변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소송의 소장 작성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사용자등록

 

포털사이트에 ‘전자소송’ 검색을 검색한 후 사용자등록 클릭한다. 약관에 모두 동의한 후 신상정보 입력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사용자등록

 

소장 작성 및 관할법원

 

서류제출 목록 중 민사서류 목록에 있는 ‘소장’을 클릭한다(공동인증서 필요). 사건명에서 청구취지에 맞는 사건 클릭하고, 청구구분에서 재산권상청구인지 비재산권상청구인지 선택한 후 소가구분에서 금액, 토지 등의 평가액,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후 구체적인 소가를 기재하면 된다(소가 산정 안내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인지액, 가사수수료, 송달료 등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관할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에 관할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옆에 있는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면 본인의 지역구의 관할 법원을 알 수 있다.

 

 

소장 작성 및 관할법원

 

소장 작성 및 관할법원2

 

당사자

 

관할법원까지 모두 선택했다면 이후 당사자 목록의 당사자를 입력해야 한다. 먼저 원고의 기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저장을 누른 후 피고에 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한다.

 

당사자입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청구취지(예시)

 

 

청구원인도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예시)

1. 피고는 사업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10.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21. 3. 10.을 변제일로 정하였습니다.

 

2. 하지만 변제기간이 지나도록 피고는 대여금을 갚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아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아 더이상 채무이행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만큼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할 때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입증서류 제출

 

입증서류 제출 시에는 증거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입증서류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됐다면 등록 버튼을 누른다. 이후 첨부서류 제출은 증거서류 이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가계산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상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우측 하단에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다.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전자서명을 한 후에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전자소송 소장 접수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