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수집 및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 완벽 정리

불륜증거수집 및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 완벽 정리

 

배우자의 불륜사실이 밝혀지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륜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증거의 범위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륜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불륜이나 외도는 간통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반드시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한 침대에 누워있는 등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만 불륜인 것은 아니다. 불륜은 간통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불륜자와 애정표현을 나누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도 간통행위는 물론이고 부부 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불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굳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은밀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

 

증거는 크게 배우자가 상간자와 육체적 관계를 나누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정서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 사랑에 관한 증거는 배우자가 불륜자와 함께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CCTV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증거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다. 그리고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대화 또는 이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이 또한 불륜사실의 증거로 활용된다. 한편, 성적인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불륜자와 애정표현을 나누거나 야한 농담을 주고 받는 경우도 정신적 교류로서 증거에 포함된다.

 

 

증거의 유형

 

구체적으로 불륜을 입증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배우자의 대화내용 및 목록이다. 이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통화 내용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배우자와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대화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같은 차량에서 불륜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네비게이션의 검색기록이다. 이 검색기록을 통해서 배우자가 불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혼소송

 

배우자의 불륜사실이 인정되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불륜 혹은 외도가 바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앞서 말했듯이 배우자의 육체적 외도든 정신적 바람이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이혼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청구소송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간자 또한 불법행위를 함께 저지른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면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혼인 사람과 교제를 한 것을 두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상간자가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소송의 원고가 증거에 입각해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주의사항

 

불륜증거를 수집하고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수집의 적법성이다. 만약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면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