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책 필수정보 완벽 정리

세금면책 필수정보 완벽 정리

 

경제불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을 하더라도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채무와 다르게 세금의 경우에는 이를 면책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업실패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세금의 소멸시효

 

국세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시효기간이 도과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이라 하더라도 독촉을 고지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세금징수를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 채무의 시효기간이 중단된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5년 내에 있었다면 그때부터 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체납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의 소멸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회생·파산과 세금 면책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세금도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체납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조세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액 세금의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세금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세채권은 회생이나 파산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변제를 이행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수백만 원 정도의 소액 세금일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고액체납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세금납부의 의무는 면제된다.

 

세금의 소멸시효 확인 방법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납 내역을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만약 이때 체납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가 소멸된 것이고, 체납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아직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출국금지

 

세금을 체납하면 일정한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출국제한이다.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체납으로서 출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5천만 원 이상 이라고 해서 언제나 출국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 1년 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일 때 비로소 출국금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출국금지 처분이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체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결론

 

세금에 관한 문제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접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