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내용 및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내용 및 절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이다. 그런데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상 쟁점이 되는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민사분쟁인 대여금이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의 소송에서 돈의 구체적인 흐름이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활용된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도 이처럼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개인사업자나 재산관리를 배우자 일방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부부 간의 공동재산 또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명확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활용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사용 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이용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대상기관이라 함은 조회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즉 어느 은행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것인지를 의미하고,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조회할 대상의 정보, 즉 상대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구대상 거래기간은 조회를 할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신청자가 지나치게 긴 조회 기간을 특정하면 법원에서 필요한 기간만으로 축소하여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은 금융정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이에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이용은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 내역, 잔고내역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계좌에는 해지된 계좌까지도 포함된다.

절차

위에서 명시된 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발송한다. 그러면 해당기관이 조회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법원에 정보를 보내주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발송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가 도착하면 신청자는 법원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이상의 절차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추가적인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신청 결과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를 해야 한다. 거래내역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 있어서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