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종류 명예훼손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의 종류와 의미를 자세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상대방의 외모, 인격, 지적 수준, 과거의 행적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말하거나 문서 등으로 표현하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에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 3. (사자명예훼손)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 2021. 5. 11. 임대차 3법이란? 간단 요약 임대차 3법의 입법취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이전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물론 임대차 3법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미 국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이 되었고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 3법의 내용 임대차 3법은 3가지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월세신고제'이다. 과거에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가격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가격과 계약의 당사자 등을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임대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2021. 5. 10.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이 나온 경우 대처법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이 나온 경우 대처법 소비자의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음식점의 청결과 위생 상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업주도 분명히 있지만, 청결하지 못한 재료나 이미 한번 사용한 음식을 재활용 하는 등 몰염치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얼마 전 부산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을 재활용하는 장면이 개인방송을 통해 전파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일이 있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과 주방의 위생 상태와 식재료의 품질에 특별히 신경쓰는 음식점을 찾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식당에 가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음식적에서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게 아니기.. 2021. 5. 9.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폭행의 의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형법상 폭행의 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비교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그 불법이 가중된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특수폭행죄는 행위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 성립한다. 단체 또는 다중 특수폭행죄에서의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또는 조직적 결합체를 지칭한다. 이 때 공동목적은 반드시 불법적일 것임을 요하지 않기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수단이 폭행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의 구성원이 .. 2021. 5. 8.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