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쉽게 이해하기 재물손괴죄의 정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66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371조에 따라 재물손괴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재물손괴의 의미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란 타인의 재물 등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라 함은 재물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타인의 물건을 부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재물을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도 재물손괴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타인의 텀블러에 소변을.. 2021. 5. 16.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기각사유 개인회생의 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건을 대략적으로 검토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최초의 금지명령을 내린다.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후에 법원은 보정권고를 내리고 채무자가 보정권고를 잘 이행하면 개시 결정을 내린다. 대부분의 사건은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까지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불인가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주로 어떠한 이유로 기각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개시 기각 사유에는 7가지가 있다. 그 유형은.. 2021. 5. 15. 전동킥보드 면허, 헬맷 없으면 범칙금 부과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변경되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지지만,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1. 전통 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2종 원동기장치 면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만16세 이상이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운전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만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무면허운전으로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2. 안전모(헬맷)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2021. 5. 15. 고소장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고소장 작성방법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이 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고소장의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범죄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있는 것이다. 인적사항 우선 본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즉, 본인과 가해자의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범죄사건에 있어서 항상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본인의 얼굴을 갑자기 가격하고 도망갔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 2021. 5. 12.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