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형량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형량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주는 장소인데, 누군가가 우리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집에 들어온다거나 예전에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말도 없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과 그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주거의 의미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는 사람의 주거는 .. 2021. 5. 31.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확인방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확인방법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루돌프 폰 예링의 말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적 상태를 존중하여 채권을 그대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면 그만큼 채권자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기 위한 기간과 채권의 소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채권은 언제 소멸되나?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통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채권은 10년으로 굉장히 긴 편이지만, 어떠한 채권은 5년, .. 2021. 5. 30.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내용증명이란 내가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독촉할 때 내용증명제도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단순히 말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서상의 증거가 없으면 불필요한 손해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언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공적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특별히 정해진 .. 2021. 5. 30.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겪어볼 만한 일이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업무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때 사무는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얻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일회적인 사무.. 2021. 5. 29.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