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사는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모두 확인하고 혹시라도 계약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임차인이 피해를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따져본다. 보증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겠지만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만한 집에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심성의껏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를 할 가능성이.. 2021. 6. 18. 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본인이 범죄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이에 대해 무고죄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구체적인 고소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허위사실의 신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의 신고를 해야 한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 2021. 6. 16. 도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도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도박이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도박과 처벌을 받지 않는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도박의 의미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그 금액의 다과와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그리고 도박에 이용되는 재물 등의 액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도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재물 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연성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 2021. 6. 14.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연음란이란 말은 살면서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용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노출과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그 구성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공연성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장소의 공연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을지라도 숨어서 한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 2021. 6. 1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