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민식이법 내용 및 처벌 민식이법 내용 및 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가 변경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고 있다. 민식이법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므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특가법 개정안, 즉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2021. 6. 2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통신매체란 통신매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SNS 등이 모두 통신매체 해당한다. 이러한 통신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을 보낸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법조문을 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유발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전화, 우편, 말, 음향, 문자, 글.. 2021. 6. 20.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다른 사람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위험을 겪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보복운전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 신고방법 등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처벌기준과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말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난폭운전이 있다. 난폭운전은 단순히 고속주행의 쾌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사적인 즐거움을 위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복운전과 다르게 여러 번 반복될 것을 요구한다... 2021. 6. 19.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사용자 중에는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모든 사용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행정소송이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 2021. 6. 19.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