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지급명령 신청방법 및 효력 지급명령 신청방법 및 효력 지급명령은 아주 간편하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를 독촉절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이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증거를 검토하거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반면에 지급명령은 그보다 훨씬 더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리고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서 그 금액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즉, 지급명.. 2021. 6. 25. 동물학대 신고 및 처벌 동물학대 신고 및 처벌 최근 SNS나 뉴스 등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이 확산되고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과 동물학대를 신고하는 방법 및 처벌의 수위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동물학대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는 동물학대를 한 자를 처벌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유형과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이는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2021. 6. 25. 탄원서 작성 요령 및 효력 탄원서 작성 요령 및 효력 언론에 보도되는 유명한 형사사건을 보면 탄원서를 내서 감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한다. 이를 보고 탄원서만 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원서의 작성방법과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작성 요령 탄원서에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필로 써도 가능하고 컴퓨터로 작성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위에 탄원서라고 쓰고 그 밑에 피고인, 사건번호, 작성인을 기재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서술하면 된다. 그런데 내용을 서술할 때에는 무조건 선처를 바란다는 방식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인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 2021. 6. 24. 택배 분실 해결방법 택배 분실 해결방법 최근의 경향을 보면 택배 이용량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택배의 배송 중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 공방이 오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택배가 배송되는 중 분실된 경우에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택배회사의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택배표준약관은 분실과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담은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택배회사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회사, 택배기사, 대리점 등 어디에서 사고가 발.. 2021. 6. 24.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