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종결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분할 시 불필요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재산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유재산이라 함은 상대방의 노력이나 기여를 전혀 받지 않고 형성된 재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형성,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 하였다면 이러한 .. 2021. 6. 24.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기준과 벌금 및 징역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더 엄격하게 변경되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 2021. 6. 23. 가압류 신청방법 및 절차 가압류 신청방법 및 절차 가압류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 미리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용이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하나의 심급당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만약 1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2심 3심까지 모두 진행했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소송을 진행했던 채권자는 승소를 하더라도 원활하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 즉,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 2021. 6. 22.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면책불허가 사유와 추가로 절차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아예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성인은 직장.. 2021. 6. 22.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