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기준과 벌금 및 징역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더 엄격하게 변경되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0.08%를 초과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벌금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제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수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질이 나쁘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무상으로도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단순 초범이 아니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만큼 처벌수위가 더 증가한다.

 

 

음주측정 거부

 

간혹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이상의 논의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아주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만약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인가?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건 경우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동안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면 음주운전은 아닌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체포가 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일단 시동을 걸었다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숙취운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숙취운전이다. 숙취운전이란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간혹 아침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전날 마신 술이라고 하더라도 음주량과 알코올 해독능력에 따라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숙취운전도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최대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