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기각사유

개인회생의 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건을 대략적으로 검토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최초의 금지명령을 내린다.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후에 법원은 보정권고를 내리고 채무자가 보정권고를 잘 이행하면 개시 결정을 내린다. 대부분의 사건은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까지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불인가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주로 어떠한 이유로 기각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개시 기각 사유에는 7가지가 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1.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계속적, 정기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일 것을 요한다. 그래서 소득이 없이 재산만 있다거나 채무 규모가 합계금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어서 기각된다.

 

2.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을 임의적으로 낮추어 신고하거나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행위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및 채무의 정도를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

 

3.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절차비용을 따로 예납해야 한다. 인지대의 경우에는 3만 2천 원, 송달료는 1인당 5만 원 정도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도 일정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개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어겨서 기가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5. 채무자가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도 포함된다. 다만, 면책을 받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6. 채권자들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행위이다. 대부분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생을 신청하기 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빼돌려서 청산가치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행위도 채권자들의 일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대출금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한다.

 

7. 회생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신청이 불성실하면 개인회생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후 유흥비로 탕진을 하는 행위, 해외여행비로 다 써버리는 행위,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카드 거래내역서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도로 지출을 한 적이 있다면 회생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행위도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주식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본인의 여유 자금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기각을 받지 않고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과다한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