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및 벌금 완벽 정리

성추행 처벌 및 벌금 완벽 정리

 

성범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는 바로 성추행이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를 의미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만약 이러한 성추행이 공공장소에서 행해졌다면 특별법이 적용된다.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일컫는데, 여기서의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추행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추행 무고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 남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신체접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고 밀집된 공간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이 일어나서 성추행 등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성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무고를 하거나 본인이 정말 억울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고의를 부정하고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거나 그 자리를 곧바로 회피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처벌 및 벌금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면 그로 인한 처벌의 수위는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성추행에 불과하더라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제각기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런데 이 형량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재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 그치지 않는다. 성범죄는 각종 성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고의적으로 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적정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