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공매도 제대로 이해하기

공매도의 정의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장래에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종목의 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되었을 때 하락된 가격으로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특정한 종목의 주가가 현재 10만 원이고 향후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10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한 후 시간이 지나 실제로 주가가 8만 원으로 하락되었을 때 해당 종목을 다시 구매하여 2만 원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결국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 이용된다.

 

공매도의 역할

 

 주식에서의 공매도는 특정한 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 수많은 투자자로 하여금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공매도로 인해서 증권시장에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종목의 주식에 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기업의 관계자가 기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가 있고, 투자자가 주가하락을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제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손해가 증가하여 빌린 주식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공매도의 종류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별된다. 차입 공매도는 차입이 확정되어 있는 타인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빌리고 매도하는 방식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차입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를 하거나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가 금지되지만, 차입 공매도가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차입 공매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 공매도를 다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매도에 대한 의견

 

 공매도는 주가에 거품이 발생하여 실제가치와 다른 가격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시장의 정보가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매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하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공매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공매도의 투기적 성격으로 인한 시세조정 및 주가교란, 채무불이행을 경계하여 공매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2008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공매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공매도의 무분별한 투기성과 그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 대공황 시기에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증시가 안정을 회복했을 때 다시 일부를 허용한 역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