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요약

존 롤스의 《정의론》

만약 당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 당신이 살아갈 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다. 1917년에 출간된 이 책은 홉스, 로크, 루소 등이 확립한 기존의 사회계약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치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롤스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절충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사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 원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다.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정과 정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원초적 입장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와 심리적 동기를 배제해야 공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미 특정한 국가, 환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특정한 성향과 성별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계층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 것이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서있는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은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구성원 모두 자신의 자연적 재능, 사회적 지위, 자신의 가치관, 환경과 여건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누구든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숙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고자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서로 간에 적개심이나 동정심 따위의 감정은 일절 느끼지 않는다. 즉, 이 원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떠한 심리적 동기도 가지지 않음을 가정한 것이다.

 

정의의 제 1원칙(자유의 원칙)

정의의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이라 함은 모든 인간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가 타인을 위협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나 사회도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들에도 우선순위가 있어 단계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첫 번째 원칙인 자유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다음 두 번째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자유의 원칙은 롤스가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롤스가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법으로 확립한 사회이다.

정의의 제 2원칙(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특정한 직위나 직업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오직 그 직위나 직업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인종이나 경제적 능력 등의 불합리한 근거에 의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자유의 원칙이 충족된 후 고려되어야 하는 두 번째 원칙이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란 모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환경을 더 향상시킨다면 차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차등의 원리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차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적 정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누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어떻게 해야 케이크를 가장 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먼저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케이크를 먼저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케이크를 분할하면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자신의 몫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케이크를 균등하게 자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