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성추행 처벌 및 벌금 완벽 정리 성추행 처벌 및 벌금 완벽 정리 성범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는 바로 성추행이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를 의미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만약 이러한 성추행이 공공장소에서 행해졌다면 특별법이 적용된다.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일컫는데, 여기서의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추행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021. 8. 18. 민사조정 절차 완벽 정리 민사조정 절차 완벽 정리 민사조정제도는 비교적 다툼이 적은 민사분쟁을 정식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절차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신청서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각 당사자에게 기일이 고지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정의 심리가 개시된다. 이때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사실조사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 2021. 8. 15.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위자료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위자료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실질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도 일정 부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판례 대법원은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부부처럼 서로에게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지고 있으며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그 배우자는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 재.. 2021. 8. 13. 집행유예 요건과 실효 및 유예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요건과 실효 및 유예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는 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취지 집행유예 제도가 있는 이유는 단기 자유형이 일반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갖가지 폐해를 사전에 제거하고 형집행의 유예를 통해서 범죄인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대신 부과한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를 .. 2021. 8. 8. 이전 1 2 3 4 5 ··· 27 다음